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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5 70年住宅土地使用权到期怎么办?
  • changyanlin
  • 번호 8539 | 2016.12.02
  • 조회 8069 주소복사


 

 

日前,《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发布,

 

这是我国首次以中央名义出台产权保护的顶层设计。针对公众关注的住宅70年

 

土地使用权问题文件明确提出研究住宅建设用地等土地使用权到期后续期的法

 

律安排。

 

专家表示目前顶层设计的要求已经非常明确,而遵循核心理念就是增强社

 

会信心,形成良好预期,《意见》提出财产权利保护问题实质是承认并尊重房产

 

已经成为城镇居民重要财产权的现实,对于70年土地使用权到期后的处理,要

 

拿出妥善的办法。《意见》尽管没有出台具体的细则,但特别重要的是指明了要

 

向有利于财产保护的方向进行制度设计

 

 

单词:

 

住宅[zhùzhái] 주택.

 

产权[chǎnquán] (재산권) 약칭

 

顶层[dǐngcéng]  꼭대기.

 

遵循[zūnxún] 따르다.

 

核心[héxīn] 핵심.

 

理念[lǐniàn] 신념. 믿음. 관념.

 

妥善[tuǒshàn] 나무랄  없다. 알맞다. 적절하다. 타당하다.

 

细则[xìzé] 세칙. 세부 규정.

 

 

说说:

1. 《意见》提出财产权利保护问题的实质是什么?

2. 韩国这方面是怎么规定的?

3. 你觉得什么样的规定是比较合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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