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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6 中国“两高”发布“网络诽谤”等犯罪司法解释
  • 채널씨엔_ling
  • 번호 6388 | 2013.09.13
  • 조회 7924 주소복사





 最高人民法院和最高人民检察院9号发布了《关于办理利用信息网络实施诽谤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司法解释》,司法解释明确了捏造窜改损害他人名誉的事实在信息网络上散布或者组织指使人员在信息网络上散布的,可以认定为捏造事实,诽谤他人,情节严重的处以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同时,解释规定,同一诽谤信息,实际被点击浏览次数达到5000次以上或者被转发次数达到500次以上,应当认定为诽谤行为情节严重,从而为诽谤罪设定了非常严格的量化入罪标准,这部司法解释将于2013年的9月10号起实行。

单词:

网络 [wǎngluò]    

1.[명사] 그물처럼 생긴 것. 그물 모양의 것.

2.[명사][비유] (그물 형태의) 조직. 계통. 망. 시스템(system).

3.[명사][전기] 회로망.

诽谤 [fěibàng]    

1.[동사]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헐뜯다. 비난하다. ≒[诋毁(dǐhuǐ), 毁谤(huǐbàng)]

刑事 [xíngshì]    

1.[명사][법률] 형사. [‘民事(민사)’와 구별됨]

司法 [sīfǎ]    

1.[명사][법률] 사법.

捏造 [niēzào]    

1.[동사] 날조하다. ≒[虚构(xūgòu), 编造(biānzào)]

窜改 [cuàngǎi]    

1.[동사][폄하어] (제멋대로) 수정하다. 고치다.

名誉 [míngyù]    

1.[명사] 명예. 명성.

2.[형용사] 명예의. 명의상의. [주로 명예 칭호에 쓰임]

指使 [zhǐshǐ]    

1.[동사][폄하어] 사주하다. 교사하다. 조종하다.

拘役 [jūyì]    

1.[명사][법률] 단기 징역형.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고, 병과주의(倂科主義)일 때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管制 [guǎnzhì]    

1.[동사] 관제하다. 통제하다. 강제로 관리·제한하다.

2.[동사] (범인에 대해) 강제로 단속하다. 통제하다.

3.[명사] 관제. 단속. 통제.

剥夺 [bōduó]    

1.[동사][법률] 법에 따라 취소하다.

2.[동사] 박탈하다. 빼앗다. ↔[获得(huòdé)]

浏览 [liúlǎn]    

1.[동사] 대충〔대강〕 훑어보다. 대강 둘러보다. 대충 읽어 보다.

点击 [diǎnjī]    

1.[동사][컴퓨터] 클릭(click)하다.

转发 [zhuǎnfā]    

1.[동사] 전재(轉載)하다.

2.[동사] (무선 통신 신호를) 중계 전송하다. (전파를) 발신하다.

3.[동사] 중계 방송하다.

量化 [liànghuà]    

1.[동사] 계량화하다.

说说

1. 韩国有网络犯罪吗?都有哪些犯罪形式?

2. 韩国比较热门的网站有哪些?为什么比较热门?

3. 韩国法律有关于“网上诽谤罪”的条例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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