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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5 世贸组织上诉机构“停摆” 韩媒:两起韩国发起的投诉受影响
  • changyanlin
  • 번호 9489 | 2019.12.20
  • 조회 7081 주소복사



近日,由于美国阻挠相关进程,致使世贸组织上诉机构法官人数严重不


足,该机构陷入停摆进而影响贸易争端案件裁决进程。据韩国媒体15号报

 

到,目前已有两起韩国递交的案件受到影响。


据韩联社援引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的消息报道说,目前韩国在世


贸组织上诉机构有6起案件尚待裁决,其中有两起案件直接受上诉机


“停摆”影响,最终裁决日期已被安排至2020年。这两起案件分别

 

是,韩国反对美国向韩国征收过高的反倾销税,另外一起是反对日本

 

对韩国征收钢铁产品税。


世贸组织上诉机构有着世界贸易“最高法院”之称,其发布的裁决


被认为是针对世贸组织成员间贸易争端做出的“终审判决”,具有强

 

制执行力。 而近年来,美国以上诉机构存在多项所谓“体制性”问

 

题为由,频频阻挠上诉机构新法官的遴选程序。由于法官人数不足,

 

无法进行裁决,该机构11日被迫陷入世贸组织成立以来的首次“停

 

摆”。

 

单词

 

阻挠[zǔnáo]저지(하다). 방해(하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世贸组织[Shìmào Zǔzhī]  경제 세계무역기구. WTO

 

停摆[tíng//bǎi] 시계의 추가 멎다

 

尚待[shàngdài]아직 … 필요하다. 아직 … 기다려야 한다

 

裁决[cáijué]동사 문어 결재하다

 

陷入[xiànrù]동사 (불리한 상황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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