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컨텐츠
-CCTV즐기기
-중음MP3
-한마디회화
-채널씨엔블로그
(종료)한마디회화
커뮤니티
-1:1강사게시판
-전체회원 POINT 내역
-발음익히기
-왕초보회화
-타자치는법
 
 
 


목록 윗글 아랫글
  • 2019/07/05 民法典婚姻家庭编(草案)提请审议 明确夫妻共同债务范围
  • changyanlin
  • 번호 9348 | 2019.06.28
  • 조회 7888 주소복사



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一次会议今天在京举行,会议听取了民法典婚姻家


庭编(草案)修改情况的汇报。婚姻家庭编(草案)对夫妻共同债务、收养人


条件等内容进行了明确和完善

 

2018年1月,最高人民法院根据各方面意见又出台了《关于审理涉及夫妻

 

债务纠纷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此次草案二次审议稿拟吸收新

 

司法解释规定,明确夫妻共同债务范围。


有的常委委员和一些地方、部门、法学教学研究机构、社会公众提出,新


司法解释的规定比较妥当,建议草案加以吸收,明确夫妻共同债务的范


围。宪法和法律委员会经与有关方面认真研究,建议采纳这一意见,在草


案第三章第一节“夫妻关系”中增加一条。


二次审议稿规定:夫妻双方共同签字或者夫妻一方事后追认等共同意思表


示所负的债务,以及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为家庭日常


生活需要所负的债务,属于夫妻共同债务;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


以个人名义超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不属于夫妻共同债务,但


是债权人能够证明该债务用于夫妻共同生活、共同生产经营或者基于夫妻


双方共同意思表示的除外。二次审议稿对亲子关系确认或者否认的诉讼进


行了修改,提高了诉讼门槛


有的地方、部门和专家学者提出,允许成年子女提起亲子关系否认之诉,


可能会导致其逃避对父母的赡养义务,建议对成年子女提起此种诉讼,予


以限制。宪法和法律委员会经研究,建议采纳上述意见。


关于收养人的条件,二次审议稿增加一项条件,规定:收养人应当无不利


于被收养人健康成长的违法犯罪记录。关于单方收养的要求,二次审议稿


规定:有配偶者收养子女,应当夫妻共同收养。配偶一方为无民事行为能


力人或者被宣告失踪的,可以单方收养。无配偶者收养异性子女或者有配


偶者依据前条规定单方收养异性子女的,收养人与被收养人的年龄应当相


差四十周岁以上。

 


单词

 

人大常委会 [réndàchángwěihu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完善[wánshàn] 완선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나무랄 데가 없다

 

草案[cǎo’àn] 초안.

 

审议[shěnyì] 심의(하다). 심사(하다).

 

门槛[ménkǎn] 문턱. 문지방.

 

采纳[cǎinà] 채납하다. (의견·건의·요구 따위를) 받아들이다



说说

 

1.你对中国的新规定有什么看法?

 

2.你了解韩国这方面的规定吗?

 

3.你对这方面的规定有什么意见?

댓글 0


목록 윗글 아랫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43 만볼트 고압에 닿아 몸에 불이 났어도 죽지 않는.. 채널씨엔 7999
142 미국 애니매이션 <심슨가족>20주년을 맞이해.... 채널씨엔 8190
141 호주 숲에서 큰불이 일어나 코알라들이.... 채널씨엔 8125
140 상해 고가다리 위에서 한 차량이 자연발화 해... 채널씨엔 8841
139 유럽 연맹 낙농에게 2.8억 유로를 지원 보조.... 채널씨엔 8750
138 프랑스에서 비행옷을 입고 하늘을 날다 채널씨엔 8827
137 대만에서 술먹고 차를 몰고 원수를 치으려다.. 채널씨엔 8852
136 코믹 노벨상이 새롭게 태어나다 채널씨엔 8402
135 태국에서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 8명이 사망하고.. 채널씨엔 8717
134 온짜오바오 총리는 북한을 방문 하다 채널씨엔 8951
133 60주년 대월병을 이끄는 선남선녀를 점검 하다 채널씨엔 9739
132 한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작은 동물원을... 채널씨엔 9426
131 한 남자가 호기심으로 수갑을 채우다 정말... 채널씨엔 9886
130 일본은 새로운 스타일의 개인 교통수단을 발명했다 채널씨엔 9321
129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실험적으로 발사했다 채널씨엔 8824
128 북한과 남한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채널씨엔 9236
127 호주: 양털 깎는 계절기 다가왔다 채널씨엔 9335
126 신종플루 제2차 감염이 시작됐다 채널씨엔 8877
125 한국 선견대들은 북학으로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채널씨엔 8590
124 미국:은행강도를 잡은 은행 직원 남편 채널씨엔 9372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맨위로
   
   
   
일
토익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