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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5 民法典婚姻家庭编(草案)提请审议 明确夫妻共同债务范围
  • changyanlin
  • 번호 9348 | 2019.06.28
  • 조회 7885 주소복사



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十一次会议今天在京举行,会议听取了民法典婚姻家


庭编(草案)修改情况的汇报。婚姻家庭编(草案)对夫妻共同债务、收养人


条件等内容进行了明确和完善

 

2018年1月,最高人民法院根据各方面意见又出台了《关于审理涉及夫妻

 

债务纠纷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此次草案二次审议稿拟吸收新

 

司法解释规定,明确夫妻共同债务范围。


有的常委委员和一些地方、部门、法学教学研究机构、社会公众提出,新


司法解释的规定比较妥当,建议草案加以吸收,明确夫妻共同债务的范


围。宪法和法律委员会经与有关方面认真研究,建议采纳这一意见,在草


案第三章第一节“夫妻关系”中增加一条。


二次审议稿规定:夫妻双方共同签字或者夫妻一方事后追认等共同意思表


示所负的债务,以及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为家庭日常


生活需要所负的债务,属于夫妻共同债务;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


以个人名义超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不属于夫妻共同债务,但


是债权人能够证明该债务用于夫妻共同生活、共同生产经营或者基于夫妻


双方共同意思表示的除外。二次审议稿对亲子关系确认或者否认的诉讼进


行了修改,提高了诉讼门槛


有的地方、部门和专家学者提出,允许成年子女提起亲子关系否认之诉,


可能会导致其逃避对父母的赡养义务,建议对成年子女提起此种诉讼,予


以限制。宪法和法律委员会经研究,建议采纳上述意见。


关于收养人的条件,二次审议稿增加一项条件,规定:收养人应当无不利


于被收养人健康成长的违法犯罪记录。关于单方收养的要求,二次审议稿


规定:有配偶者收养子女,应当夫妻共同收养。配偶一方为无民事行为能


力人或者被宣告失踪的,可以单方收养。无配偶者收养异性子女或者有配


偶者依据前条规定单方收养异性子女的,收养人与被收养人的年龄应当相


差四十周岁以上。

 


单词

 

人大常委会 [réndàchángwěihu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完善[wánshàn] 완선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나무랄 데가 없다

 

草案[cǎo’àn] 초안.

 

审议[shěnyì] 심의(하다). 심사(하다).

 

门槛[ménkǎn] 문턱. 문지방.

 

采纳[cǎinà] 채납하다. (의견·건의·요구 따위를) 받아들이다



说说

 

1.你对中国的新规定有什么看法?

 

2.你了解韩国这方面的规定吗?

 

3.你对这方面的规定有什么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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