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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3 最高法发布指导案例:离婚转移财产可判净身出户
  • changyanlin
  • 번호 8455 | 2016.10.07
  • 조회 8139 주소복사


 

 

  最高法日前发布了第十四批五件指导性案例,其中一起夫妻离婚纠纷案备受

 

各方关注。该指导性案例从婚姻法的立法目的和立法原意出发,对《婚姻法》第

 

四十七条规定的离婚时做出了合理解释,明确一方在离婚诉讼期间或者是离婚诉

 

讼前隐藏、转移、变卖、损毁夫妻共同财产或者是伪造债务企图侵占另一方财产

 

的,离婚夫妻分割共同财产时,依照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第四十七条的规

 

定可少分或者是不分财产,有利于惩戒侵害夫妻共同财产的非法行为,保护家庭

 

成员的合法财产权益

 

 

单词:

 

案例[ànlì] 사례. (사건·소송 등의) 구체적인 .

 

纠纷[jiūfēn] 다툼. 분쟁. 분규. 갈등. 알력.

 

诉讼[sùsòng] 소송하다. 고소하다. 재판을 걸다.

 

债务[zhàiwù] 채무. 부채.

 

分割[fēngē] 사물의 전체 또는 연관된 부분을 분할하다. 갈라놓다.

 

惩戒[chéngjiè] 징계하다.

 

 

说说:

 

1.  哪些行为属于侵害夫妻共同财产的行为?

 

2.  韩国在离婚财产分割方面是怎么规定的?

 

3.  你觉得新闻里的规定合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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