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컨텐츠
-CCTV즐기기
-중음MP3
-한마디회화
-채널씨엔블로그
(종료)한마디회화
커뮤니티
-1:1강사게시판
-전체회원 POINT 내역
-발음익히기
-왕초보회화
-타자치는법
 
 
 


목록 윗글 아랫글
  • 2016/06/20 规范对肇事肇祸精神病人的管治 [3]
  • chcn_lin
  • 번호 8323 | 2016.06.17
  • 조회 9209 주소복사


 

   近年来精神病人肇事肇祸的案件屡有发生,引起舆论关切。国务院日前出

 

台了强制医疗所条例意见征求稿,意图在维护精神病人合法权益的同时,进一

 

步规范对肇事肇祸精神病人的管制。

 

明确执法机关属性,彰显政府监管职责。此次公布的意见征求稿明确,强

 

制医疗所的机构性质是执法机关,而非单纯的医疗机构,推行与看守所等其他

 

公安监所一样的专业化医疗工作模式。而目前,根据刑法的有关规定,精神病

 

人发病状态时造成危害结果的,首先是由其家属或监护人严加看管或送医治

 

疗。而对由政府强制医疗的规定缺少相应细则。

 

去年5月8号发生在陕西洛川的疑似精神病患者当街暴打男童事件就是因

 

为犯罪嫌疑人王蛟龙的家人无力承担起监管责任而造成的。

 

此次意见征求稿将对精神病人的管制纳入社会治安的范畴。由公安机关与卫

 

生部门共同承担对精神病人的强制医疗责任。强制医疗效果得到有力保障。细

 

化收治准则,保护精神病人合法权益。

 

意见征求稿还对强制医疗所收治行为作出严格规范。规定不得强制被强制

 

医疗人员从事生产劳动,严禁对被强制医疗人员实施以治疗精神障碍为目的的

 

外科手术以及其他可能作为惩罚手段的医疗措施。如果被强制医疗人员在收治

 

期间死亡,强制医疗所应当立即报告主管公安机关,通知其监护人、近亲属,

 

同时通知作出强制医疗决定的人民法院和同级人民检察院。强制医疗所主管公

 

安机关应当对死亡原因作出鉴定,监护人、近亲属若对死亡原因鉴定有异议

 

可向人民检察院提出。

 

事实上并未完全康复的精神病人回到社会,必然会对当地的治安造成巨大

 

隐患。2013年7月下旬的一个下午,在北京大兴发生一起精神病患者持刀伤

 

人案,导致一人死亡。犯罪嫌疑人王某在2012年9月5号在北京大兴区精神病

 

院治疗。2013年1月11日仅仅不到半年的时间就出院。

 

而新的意见稿规定强制医疗执行期满一年后的30日内才能对被强制医疗人

 

员进行首次诊断评估,此后每半年进行一次诊断评估。如果出现,病情稳定,

 

已不具有人身危险性,或因伤残、年老体弱等原因只是日常生活不能自理,两

 


种情形的任意一种方可申请出院。

 

 

单词:

 

肇事肇祸[zhàoshìzhàohuò]사고를 내다.말썽을 일으키다.일을 저지르다. 

 

 저지르다.화를 가져오다.사고를 치다

 

彰显[zhāngxiǎn]충분히 나타내다표현하다〕. 드러내다.

 

疑似[yísì]그런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다.긴가민가하다. 애매

 

모호하다.

 

范畴[fànchóu]범주.

 

异议[yìyì]이의.이견(異見).반대 의견.

 

隐患[yǐnhuàn]잠복해 있는 (禍)·위험〕.겉에 드러나지 않은 

 

재난·재앙〕. 

 

评估[pínggū](·수준·성적 등을) 평가하다.

 

 

说说:

 

1在韩国有没有发生过精神病人伤人杀人事件?

 

2韩国法律对于精神病患者犯罪这方面有什么规定?

 

3你觉得精神病患者伤人应该严惩还是酌情处理呢? 

댓글 3
my******
肇事肇祸
2016.06.20 13:55
리플달기
we*****
范畴
2016.06.21 14:35
리플달기
do********
范畴
2016.06.21 23:16
리플달기


목록 윗글 아랫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143 만볼트 고압에 닿아 몸에 불이 났어도 죽지 않는.. 채널씨엔 8073
142 미국 애니매이션 <심슨가족>20주년을 맞이해.... 채널씨엔 8260
141 호주 숲에서 큰불이 일어나 코알라들이.... 채널씨엔 8207
140 상해 고가다리 위에서 한 차량이 자연발화 해... 채널씨엔 8913
139 유럽 연맹 낙농에게 2.8억 유로를 지원 보조.... 채널씨엔 8821
138 프랑스에서 비행옷을 입고 하늘을 날다 채널씨엔 8895
137 대만에서 술먹고 차를 몰고 원수를 치으려다.. 채널씨엔 8910
136 코믹 노벨상이 새롭게 태어나다 채널씨엔 8468
135 태국에서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 8명이 사망하고.. 채널씨엔 8792
134 온짜오바오 총리는 북한을 방문 하다 채널씨엔 9017
133 60주년 대월병을 이끄는 선남선녀를 점검 하다 채널씨엔 9819
132 한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작은 동물원을... 채널씨엔 9514
131 한 남자가 호기심으로 수갑을 채우다 정말... 채널씨엔 9969
130 일본은 새로운 스타일의 개인 교통수단을 발명했다 채널씨엔 9406
129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실험적으로 발사했다 채널씨엔 8906
128 북한과 남한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채널씨엔 9321
127 호주: 양털 깎는 계절기 다가왔다 채널씨엔 9404
126 신종플루 제2차 감염이 시작됐다 채널씨엔 8941
125 한국 선견대들은 북학으로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채널씨엔 8668
124 미국:은행강도를 잡은 은행 직원 남편 채널씨엔 9442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맨위로
   
   
   
일
토익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