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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规范对肇事肇祸精神病人的管治 [3]
  • chcn_lin
  • 번호 8323 | 2016.06.17
  • 조회 9197 주소복사


 

   近年来精神病人肇事肇祸的案件屡有发生,引起舆论关切。国务院日前出

 

台了强制医疗所条例意见征求稿,意图在维护精神病人合法权益的同时,进一

 

步规范对肇事肇祸精神病人的管制。

 

明确执法机关属性,彰显政府监管职责。此次公布的意见征求稿明确,强

 

制医疗所的机构性质是执法机关,而非单纯的医疗机构,推行与看守所等其他

 

公安监所一样的专业化医疗工作模式。而目前,根据刑法的有关规定,精神病

 

人发病状态时造成危害结果的,首先是由其家属或监护人严加看管或送医治

 

疗。而对由政府强制医疗的规定缺少相应细则。

 

去年5月8号发生在陕西洛川的疑似精神病患者当街暴打男童事件就是因

 

为犯罪嫌疑人王蛟龙的家人无力承担起监管责任而造成的。

 

此次意见征求稿将对精神病人的管制纳入社会治安的范畴。由公安机关与卫

 

生部门共同承担对精神病人的强制医疗责任。强制医疗效果得到有力保障。细

 

化收治准则,保护精神病人合法权益。

 

意见征求稿还对强制医疗所收治行为作出严格规范。规定不得强制被强制

 

医疗人员从事生产劳动,严禁对被强制医疗人员实施以治疗精神障碍为目的的

 

外科手术以及其他可能作为惩罚手段的医疗措施。如果被强制医疗人员在收治

 

期间死亡,强制医疗所应当立即报告主管公安机关,通知其监护人、近亲属,

 

同时通知作出强制医疗决定的人民法院和同级人民检察院。强制医疗所主管公

 

安机关应当对死亡原因作出鉴定,监护人、近亲属若对死亡原因鉴定有异议

 

可向人民检察院提出。

 

事实上并未完全康复的精神病人回到社会,必然会对当地的治安造成巨大

 

隐患。2013年7月下旬的一个下午,在北京大兴发生一起精神病患者持刀伤

 

人案,导致一人死亡。犯罪嫌疑人王某在2012年9月5号在北京大兴区精神病

 

院治疗。2013年1月11日仅仅不到半年的时间就出院。

 

而新的意见稿规定强制医疗执行期满一年后的30日内才能对被强制医疗人

 

员进行首次诊断评估,此后每半年进行一次诊断评估。如果出现,病情稳定,

 

已不具有人身危险性,或因伤残、年老体弱等原因只是日常生活不能自理,两

 


种情形的任意一种方可申请出院。

 

 

单词:

 

肇事肇祸[zhàoshìzhàohuò]사고를 내다.말썽을 일으키다.일을 저지르다. 

 

 저지르다.화를 가져오다.사고를 치다

 

彰显[zhāngxiǎn]충분히 나타내다표현하다〕. 드러내다.

 

疑似[yísì]그런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다.긴가민가하다. 애매

 

모호하다.

 

范畴[fànchóu]범주.

 

异议[yìyì]이의.이견(異見).반대 의견.

 

隐患[yǐnhuàn]잠복해 있는 (禍)·위험〕.겉에 드러나지 않은 

 

재난·재앙〕. 

 

评估[pínggū](·수준·성적 등을) 평가하다.

 

 

说说:

 

1在韩国有没有发生过精神病人伤人杀人事件?

 

2韩国法律对于精神病患者犯罪这方面有什么规定?

 

3你觉得精神病患者伤人应该严惩还是酌情处理呢? 

댓글 3
my******
肇事肇祸
2016.06.20 13:55
리플달기
we*****
范畴
2016.06.21 14:35
리플달기
do********
范畴
2016.06.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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