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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8 “恶意欠薪”司法解释明起施行 [1]
  • 채널씨엔_2
  • 번호 5758 | 2013.01.25
  • 조회 11922 주소복사






     最高人民法院今天对外发布了关于审理拒不支付劳动报酬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针对拒不支付劳动报酬罪所涉及的术语界定,定罪量刑标准单位犯罪等问题进一步明确了相关刑事案件的法律适用标准。这一司法解释自
2013123号起施行。从201151号拒不支付劳动罪入刑以来全国各地法院已经审理此类案件130多件,120多人被判刑。


报酬【
bào chóu[명사]보수. 대가. 수당. 사례금.

若干【ruò gān】 몇

涉及【shè jí】관련되다. 연관되다. 연루되다.

界定【jiè dìng 】한계를 정하다. 범위를 확정하다.

实施【shí shī】실시하다. 실행하다.

审理【shěn lǐ】심리하다. 심사하여 처리하다

 

댓글 1
ba****
임금 지불을 하지 않는 악덕업주는 벌 받아야 합니다.
2013.10.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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