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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18 菲律宾《预防网络犯罪法》因受争议被叫停
  • 채널씨엔_2
  • 번호 5370 | 2012.10.12
  • 조회 11808 주소복사




 

为打击网络犯罪行为,菲律宾总统阿基诺三世于九月份正式签署了《预防网络犯罪法》。不过该法自生效以来却一直饱受争议。9号,菲律宾最高法院裁定暂停《预防网络犯罪法》。

     《预防网络犯罪法》主要是打击网络犯罪的多样性,包括色情交易、黑客行为、窃取身份和发送垃圾信息等。该法规定:对于互联网恶意诽谤的责罚将比传统媒体更加严厉。任何在社交网站上发表诽谤言论的人将面临最长12年的刑期,以及100万比索约合15万元人民币的罚款。而传统工作的媒体人员如若犯恶意诽谤罪,则需面临4年的刑期和6000比索约合900元人民币的罚款。自九月份《预防网络犯罪法》生效以来,包括菲律宾央行在内的至少7家政府网站接连遭到黑客攻击。其中主页被修改的面目全非,无法正常浏览。黑客还在其中一些网页上发表声明,表示反对新实施的《预防网络犯罪法》。菲律宾当地一些媒体机构和人权组织对该法也不买账。他们向最高法院提交申请,认为《预防网络犯罪法》违现,侵犯公民的言论自由以及个人隐私等权利。

     菲律宾民众:“《预防网络犯罪法》太不靠谱了,也就是说任何使用社交网站针对某人(活着的或者死去的)发表(真实的或虚构的)言论的人,都被认为是损害他人名誉。”

     而就在一部分人不断的抱怨声中,菲律宾最高法院要求暂停《预防网络犯罪法》有效期120天。最高法院将在明年115号就这一法律举行辩论。菲律宾总统府副发言人阿比盖尔 瓦尔特和司法部部长莱拉德利马都表示尊重最高法院做出的这项决定。

 

 签署:[ qiānshǔ ]  서명하다  조인하다 

诽谤:[ fěibàng ]  비방하다  헐뜯다 

生效:[ shēng//xiào ]  효력이 발생하다  효과를 내다  발생하다 

面目全非:[ miàn mù quán fēi ]  모습이 전혀 달라지다  딴 것으로 되다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다 

抱怨:[ bàoyuàn ]  원망을 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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